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| 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1-0038-00 | 배수시설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05-01 |
| 2021-0037-00 | 부가차로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05-01 |
| 2021-0036-00 |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05-01 |
| 2021-0035-00 | 공사시행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05-01 |
| 2021-0034-00 | 부대시설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3호/제출의무 | 2015-03-05 |
| 2021-0033-00 |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05-01 |
| 2015-0010-01 | 변속차로의 설치기준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05-01 |
| 2015-0011-00 | 분리대의 설치기준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05-01 |
| 2013-0036-01 | 연결허가의 신청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1호/허가 | 2000-03-24 |
| 2013-0037-01 |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0-03-24 |
